"스승의 날 케이크 선물, 김영란법에 위배될까?"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스승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뜻깊은 날이다. 예전에는 꽃다발이나 선물, 케이크 등을 주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지만,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러한 행동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범위"
김영란법, 정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교사, 언론인 등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초중고 교사 및 대학 교수 등도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의 주요 골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스승의 날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도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케이크는 음식물일까, 선물일까?"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공직자 간 또는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선물이 3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케이크가 음식물이긴 하지만, 특정 기념일(예: 스승의 날)과 관련되어 전달되는 경우, '의례적 선물'로 해석되기 어렵고 '금품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5만 원이 넘는 고급 케이크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 모금으로 케이크를 선물해도 괜찮을까?"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케이크를 구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의 총액이 3만 원을 넘는다면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인원 수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선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구 5명이 각자 1만 원씩 모아 5만 원짜리 케이크를 선물하더라도,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생님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물을 돌려보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스승의 날 이후, 선물 반환 사례가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은 어떻게 전달?"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진심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생들이 손수 쓴 편지, 카드, 자작시, 손그림 등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나 소소한 정성은 선물보다 더 의미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읽어보면 좋은 글
‼️스승의 날 선물 아이디어 모음집 보기
‼️
‼️
‼️
0 댓글